오바마 대통령이 8일 제안한 4,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AJA)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과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이 순조롭게 승인될 것인가, 그리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실효를 발휘 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우선 재정적자 축소를 정책의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당이 이같은 규모의 새로운 정부 지출을 순순히 통과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이날 밝힌 AJA 예산은 내년 한해 사용 될 금액이다. 2009년 8,000억달러의 부양책이 2년간 사용된 금액이란 점에서 오히려 2년전을 능가하는 액수다. 공화당이 당시의 부양책을 두고 전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긍적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4,500억달러 중 가장 상당부분이 직접적인 지출이 아닌 세금 혜택이라는 점이 재정적자 축소 못지않게 감세를 내세운 공화당이 무조건 거부하기 힘든 부분이다. 게다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건설 투자나 기업들의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상호협조가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새 부양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이 유효함을 재차 강조해 공화당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장치를
썼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실효성이다. 2년전 부양책의 결과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려는 오바마의 이번 안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오바마의 발표 이전부터 감세 효과만으로 소비를 대폭 늘리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크로이코노믹스 어드바이저스 역시 감세 연장으로 창출되는 고용은 매년 3만3000명 정도에 불과해 실업률을 크게 떨어뜨리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불안감을 안고 있는 소비자가 세금 감면액을 소비하지 않아 실제 실물경제로 돈이 흐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은 점은 일단 긍정적일 수 있다. 또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경우 성장률을 일부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가 있고, 모기지 리파이낸싱 지원책도 프레디맥 등의 정부 모기지 기관의 부담은 높이겠지만 주식 시장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원영 기자>
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