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8일 경기침체 탈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AJA)’을 제안하고 의회가 이를 즉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국가적 위기에 당면해 우리가 정치적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건설노동자, 교사, 퇴역군인, 오랫동안 실업자였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법안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4,470억달러의 부양액 중 가장 큰 부분은 급여세(payroll tax)로 2,450억달러에 이르며 지난해 12월 예산안에서 4.2%로 낮춘 급여세를 3.1%로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올 연말에 6.2%로 환원할 예정이던 급여세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오히려 더 낮춘다는 의미다. 또한 사회보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기존 6.2%의 절반인 3.1%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현대화, 교통기반 프로젝트 등 사회간접자본 지출에 1,050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600만 명의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수당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상되었던 이 부분 지출 500억달러보다 두배 이상 많은 규모다. 동시에 교사들과 응급대원 해고를 미루는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350억달러로 추산되는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 일자리 28만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최근 낮은 지지율과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상보다 많은 예산 제시와 함께 강한 어조로 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해 경기 부양과 함께 유약하다는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이중의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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