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10억원 이상 해외 은닉자금
▶ 자진신고 1조3,000억 달러...연예인등 개인신고 408개
한국 부자들이 해외에 몰래 예치해 둔 10억 원 이상의 거액 계좌 절반 이상이 미국에 개설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내 개설된 은행 잔액이 하루라도 10억 원 이상인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계좌 수는 703개로 총 신고금액이 1조2,8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 신고한 10억 원 이상 거액 계좌 수는 408개로, 국가별 최다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신고 된 전체 개인 계좌 수 768개 중 무려 53%에 해당되는 것이다. 개인의 총 신고금액 역시 4,973억 원으로 전체 9,756억 원의 51%에 달했다.
법인의 계좌수와 금액 규모는 295개, 7,917억 원으로 국가별로 각각 4번째로 많았다. 신고자 중에는 연예인과 재벌, 스포츠 선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자진신고 접수 결과,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원 이상짜리 계좌 수는 개인 211명과 법인 314개사가 모두 5,231개로 총 11조4,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평균 계좌 수는 3.6개였고, 평균 보유액은 46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35개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최고액은 601억 원이었다. 법인의 평균 계좌 수는 14.2개, 최다 보유 법인은 389개를 갖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10억 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 2,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 데 비춰볼 때 개인의 성실신고(신고율 10.1%)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가운데 기법인사업자 24명과 개인 14명 등 탈루혐의자 38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 내년은 10%)를 부과할 방침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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