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75개 소기업단체들의 연합인 소상인총연합회가 최근 5개항의 ‘뉴욕 소상인 권리 장전’을 발표했다.

권리장전의 5개 내용은 ▶상가렌트 구속중재안 지지 ▶암행수사와 쿼터제 등 정부의 벌금부과 정책의 재고 및 경고 실시안 부활 ▶대형 마켓의 뉴욕진입 반대 ▶그린카트 보호정책에 강력 항의 ▶시장산하 ‘소상인자문기구’ 부활 요구다.

이중에서도 연합회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상가렌트 구속중재안과 단속 전 경고 실시안 부활이다. 상가렌트안은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관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렌트 조정을 중재함으로써 재계약시 보다 평등한 조건에서 렌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가 렌트 횡포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1990년 추진되었다가 아쉽게 1표차이로 부결되었고 2009년 20년만에 소상인들이 사활을 걸고 다시 추진했지만 시의원 2/3의 지지를 받고 나서도 애이탄 퀸 의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정부가 마구잡이로 실시하는 함정 단속도 매출 감소와 렌트 인상으로 가뜩이나 고통받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가장 괴로운 부분이다. 이밖에도 연합회는 93년 창설되어 활발히 활동하다가 없어진 시장 산하 ‘소상인 자문기구’의 부활도 10년만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상인총연합회 김성수 회장은 “18만5,000여개 뉴욕 소기업의 현주소를 위기로 재확인하고 현 시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 이슈를 선정해 그 처방을 제의한다”고 권리장전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이 권리장전을 8월부터 정부 각 기관 대표와 시의원, 차기 뉴욕 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공식 전달하고 각자의 응답을 요구할 계획이다. 후보들의 소상인 보호정책 계획을 다음 시장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켜 차기 시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 내용을 주류 언론에도 공개하도록 힘쓴다는 복안이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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