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침 내려


연방정부가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요구되는 불합리한 정부 허가 및 승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30개 부서에 걸쳐 최대 10여개의 불필요한 경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경제 규제 완화 및 폐지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각 경제부처에 지나친 규제 정책을 파악해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폐지가 추진되는 규제에는 기업 및 사업체들이 연방 직업안전청에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들은 이 보고 조항 때문에 연간 총 4,000만달러를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 미국의 유해 물질의 분류 목록을 재정비해 유해 물질과 관련된 사업체들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연간 5억8,500만달러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방 환경부는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기오염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폐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신규 모델 차량들은 연료 탱크가 새롭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주유소의 주유기 장치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카스 선스테인 백악관 경제정책 행정관은 “정부는 새로운 경제 구조에 걸맞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시행하고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