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AB130)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5일 전체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찬성 51표, 반대 21표로 승인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그동안 주 의회를 통과하고도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거부권 발동으로 번번이 좌절됐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드림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길 세디요 하원의원이 발의한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불체신분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의 경우 학비보조는 연방과 주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고 대학 등 비정부 부문 학비보조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연방 드림법안과는 달리 불체신분 학생들에게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UC에 재학하고 있는 불체신분 해당 학생 1,941명과 칼스테이트 재학 3,633명,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 3만8,202명이 학비보조 신청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은 곧 주 상원에 회부될 예정인데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은 합법적인 학생들의 학비보조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주 하원에는 현재 세디요 의원 발의로 불체신분 학생들이 캘그랜트 등 정부 학비보조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의 법안(AB131)도 계류 중이다.

<김연신 기자>

길 세디오 주하원의원(민, 로스앤젤레스)이 자신이 발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한 불체자에 학비보조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드림법안이 5일 주하원에서 51-21로 통과된 후 피오나 마 주하원의원(민, 샌프란시스코)의 축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