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지난해 39.2%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일본(3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실질 세율은 27.1% 수준으로 경쟁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법인세 체계에 너무나 많은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과 인하, 조세 회피 등의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업종간 적용 세율의 편차도 크다고 3일 지적했다.
연방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국 기업 가운데 55%는 7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오히려 국내 수익도 해외로 이전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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