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2010년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나오토 간 일본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 korea.net>

CRS 보고서, 미-일 관계 퇴보 비해 한-미 관계 급진전
일본, 3국 관계서 뒤쳐지지 않으려 양국과 동맹추진

일본이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한.일 양자와 한.미.일 3자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의 강화가 과시됨에 따라 ‘뒤쳐지지 않으려는’(avoid being left behind) 노력으로 보인다고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CRS가 올해 1월18일 작성,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일본과 미국 동맹’(Japan-U.S. Allia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08년 정권을 잡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 아래 일본의 대 한국 관계가 긍정적인 궤도에 올라있다”며 그 예로 나오토 간 일본 총리가 2010년 8월15일 담화에서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 “깊은 반성”(deep remorse)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heartfelt apology) 심정을 표명한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간 총리의 과거사 사과 발표와 관련, “비록 한국인들 상당수가 도쿄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정부는 발표를 환영했다”며 “외교적으로 양국은 서로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일 3자 관계에 대해, “북한의 도발행위들은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사이에 더욱 밀접한 3자 협력을 이루도록 동력을 가했다”며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참관한 것과 그 후 한국과 일본이 평화 시기 작전에 군수 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가능케 하는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 할 계획을 함께 발표한 사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과거에는 서울과 도쿄 사이의 긴장 때문에 이 같은 조율을 촉진하려는 미국 관리들의 노력이 자주 좌절됐다”며 “한국과의 양자, 그리고 3자 협력을 추진하는 도쿄의 새로운 행동주의는 과시된 한?미동맹 강화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수 있다”고 분석한 뒤 “일부 분석가들은 두 수도들(서울?도쿄) 사이에 일종의 경쟁이 존재해 도쿄가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더욱 적극적인 (양자?3자) 동맹 관계를 추진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CRS는 지난 해 11월3일자 ‘미국과 한국 관계’(U.S.-South Korea Relations)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의 가장 친밀한 동아시아 동맹국이 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2008년 말을 시작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확실히 수십년만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관리들은 2010년 중반에 들어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으로 부상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취임 직후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의 일본에 대해 “미?일 동맹은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중심적인 공동조합’(central partnership)이며 여기서 일본은 ‘동등한 동반자’(equal partner)이다”고 발표한 것을 사실 뒤집은 것으로 한국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은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은 민주당의 하토야마 전 총리가 각각 정권을 잡으며 미?일 관계가 퇴보, 또는 최소한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한?미 관계는 크게 진전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CRS는 올해 1월13일 작성한 ‘일본과 미국 관계: 연방의회 의제들’(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와 하토야마 정부 사이에 붉어져 미.일 관계가 껄끄러워진 후텐마 미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상기시킨 뒤 일본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동반자들’(economic partners) 중 하나”라고 묘사했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