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하기 위한 모의선거가 오는 11월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전 세계 2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된다. 참가 목표 인원은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500명을 비롯해 총 7,500명. 9월말까지 모집하는데 LA는 최근 목표 인원을 달성했다.

LA지역의 모의 선거인단 모집은 끝났지만 앞으로 선거인명부 열람, 정당과 후보자 홍보물 발송 및 수령, 모의 및 투표까지 가야할 길이 적지 많다. 문제는 과연 이번 모의선거에 선거인단이 성실히 참여해 선관위가 애초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모의선거 신청자 가운데 재외국민 선거에 관심이 있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을 우려한 공관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부탁 또는 협조를 요청한 끝에 겨우 신청서를 받아낸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영사관은 공관 1층 민원실에 모의 선거 신청용 데스크를 마련하고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한 뒤 민원 해결을 위해 영사관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았다. 또 선거 담당 영사와 직원들은 주말에는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대형 한인 교회를 찾아가 부스를 설치한 뒤 신청자를 모집했다. 덕분에 한 교회에서만 200명 가까운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네바다와 애리조나 등 타주에서 신청한 선거인단도 100명 가량 된다. 이들도 총영사와 담당 영사가 현지를 방문해 신청서를 받아 낸 경우다. 결국 재외국민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인원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모의 선거인단 신청자들 중 실제 모의 투표를 위해 선거 당일 LA총영사관을 직접 찾을 인원이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최소 1시간, 타주에서는 비행기로 오고가도 하루가 꼬박 소요된다. 이같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모의 투표를 하기 위해 총영사관을 찾을 신청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지가 문제다.

모의 선거 참여율 문제가 비단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참여율이 50%도 넘지 못한다면 모의선거를 하는 효과가 달성될 리 없다.

중앙선관위와 LA총영사관은 예상보다 저조한 참여율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공관을 방문해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채택된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것들이다. 재외국민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선관위와 한국 정치권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루 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