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300억달러의 대출펀드를 설립하고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대한 신규예산 배정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법안이 23일 연방하원을 찬성 237, 반대 187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16일 연방 상원을 61 대 38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대로 연방법으로 발효된다.
지난 수개월간 이 법안의 연방의회 승인을 촉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환영의사를 표시하면서 오는 27일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법안 통과로 우선 자산 100억달러 미만의 중소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사용할 수 있는 300억달러 규모의 대출펀드가 연방 재무부 내에 신설된다. 연방 재무부는 300억달러 펀드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3,000억달러의 신규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예산이 소진돼 현재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인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SBA론 예산을 올해 말까지 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BA는 주력 대출상품인 7a론 등에 대해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2~3%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정부 보증비율을 현 75%에서 90%로 상향조정할 수 있게 돼 SBA론 대출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설비와 장비 투자와 감가상각 등에 대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2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에 한해 자영업자가 본인과 가족의 의료보험 비용을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개발과 장애자 채용을 할 경우에도 신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