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G20 통해 압박”
의회 “환율조작국 지정해야”
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의회가 중국 위안화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 촉매제가 됐다. 일본을 빌미삼아 중국이 위안 절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미국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가능한 도구를 활용할 것”이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미 의회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최근 며칠간 미디어와 공개 석상을 이용해 위안화의 빠른 절상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의회 청문회에서도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는 너무 느렸고, 절상 폭도 제한적이었다”며 “하원에서 발의하는 법안을 포함한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모든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을 들여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이용해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에 대한 지지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행정부의 이같은 전략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이트너 장관이 “환율조작국 지정은 우리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자 다수 의원들은 “재무부의 대화 의존 전략은 여태껏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재무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환율 보고서에서 만큼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의원이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위안화에 대한 의회의 압박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관세 인상 등 무역제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중국은 국제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