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300억달러의 대출펀드를 설립하고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대한 신규예산 배정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법안이 16일 연방 상원을 찬성 61, 반대 38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중소기업 지원법안이 가장 큰 난관인 연방 상원을 이날 통과함으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힘겨루기를 해오던 중소기업 지원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된 걸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무난한 승인이 예상되는 연방하원의 표결을 거친 후 그동안 일관되게 지지의사를 밝혀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대로 법으로 발효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대 주요 조항들이 포함된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내 자산 100억달러 미만의 중소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사용할 수 있는 300억달러 규모의 대출펀드가 연방 재무부 내에 신설된다.

연방정부는 중소은행들의 대출펀드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수록 연방정부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연방 재무부는 300억달러 대출펀드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최고 3,000억달러의 중소기업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예산이 소진돼 현재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SBA론 예산을 올해 말까지 복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BA는 주력 대출상품인 7a론 등에 대해 2~3%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정부 보증비율을 현 75%에서 90%로 상향조정할 수 있게 돼 SBA론 대출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을 기대되고 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감가상각 등에 대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2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주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