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금융 감독기관들이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자본비율을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자본 건전화(바젤 Ⅲ) 최종안에 12일 합의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날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가 바젤 Ⅲ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바젤 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 건전성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강화되는 자기자본 비율(Tier 1)은 2013년 1월부터 발효되며 2015년 1월에는 전면 실시된다. 현행 4%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Tier 1은 2013년 4.5%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6%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현행 2%인 핵심 자기자본 비율(Core Tier 1)도 4.5%로 상향 조정됐다.

은행은 이밖에 Tier 1에 더해서 2.5%를 별도 충당금(conservation buffer)으로, 신용위기 사태에 대비해 최대 2.5%의 경기조정 충당금(countercyclical buffer)도 적립해야 한다. 별도 충담금은 이번에 신설됐으며 경기조정 충당금도 현재 국제 기준이 없다.바젤 Ⅲ 최종안의 또 다른 핵심은 은행 차입 규제가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즉 1회 차입 상한을 Tier 1의 3%로 제한했으며 누적 차입액이 Tier 1의 3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