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로 SSI를 박탈당했던 사람들중 다시 혜택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청(SSA)은 1996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소셜혜택자들의 소셜시큐리티와 SSI헤택을 박탁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법원출두명령이 발부된 줄 몰라 출두명령에 불응한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 극히 사소한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연장자와 장애인등 갑자기 소셜혜택이 끊긴 사람이 전국적으로 25만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국연장자볍률센터(NSCLC)등은 S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SSA코미시너 마이클 아스트루가 지난해 가을 오클랜드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박탈된 이들의 혜택을 재개하고 그 동안 못 받은 혜택을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소셜혜택이 박탈된 연장자와 장애인들 중 자신의 소셜혜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청(SSA)는 이같은 사실을 보다 많은 소수민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뉴어메리칸 미디어(NAM) 주최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탈된 소셜혜택을 다시 찾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이날 NSCLC와 베이지역 법률구조단체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연장자에게 박탈된 혜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되찾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각 지방 SSA가 그 동안 혜택을 못 받은 시민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베이지역법률구조센터(BALA, (510) 551-5554)와 베이지역 카운티별 법률구조단체에 문의할 것을 권했다. 이날 NAM이 제공한 카운티별 법률구조단체 명단은 http://bit.ly/dpuK5x 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