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3명 이상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화제 거리가 있다. 바로 교통법규 위반 티켓에 관한 이야기다. 누가 어디서 무슨 법규를 위반해 얼마의 벌금을 냈다더라가 주요 관심사다.
벌금 액수는 웬만하면 500달러. ‘경찰이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본벌금과 수수료, 행정비용 등을 합해 7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운전하기 불편해 바지 주머니에 든 셀폰을 꺼내다 경찰로부터 142달러짜리 티켓을 받은 억울한 사연도 있다.
불경기로 1~2달러가 아쉬워 크레딧카드에 의존하는 형편에 ‘500달러 벌금’은 보통 큰돈이 아니다.
과거에는 30~40달러짜리 주차 티켓만 받아도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젠 웬만한 티켓 가지곤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지경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LA 주민들이 경쟁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봐도 요즘 들어 갑자기 운전 습관이 더 나빠졌다는 증거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을 비롯한 교통 당국의 의도적인 단속 강화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몇 년 새 LA 한인타운 인근에만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4개 이상 설치됐고 순찰 경관들도 부쩍 늘었다. 어느 날은 윌셔 블러버드 선상 놀만디~웨스턴 구간을 운전하는 동안 교통위반 단속 경관을 2명이나 목격하기도 했다.
현재 LA 시내에는 모두 32개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카메라 숫자가 머지않아 두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치로 시 정부는 갈수록 커지는 재정적자를 교통법 위반 벌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처리한 교통위반 티켓들을 조사한 결과 LA시내 32개 교차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LA시 정부가 매달 거둬들이는 수입은 2007년보다 2배가 늘어났다. 무인 카메라가 매년 5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거둬들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난 때문에 자칫 해고될지도 모를 경관들이 너도나도 교통위반자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경관 한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 1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3~4장의 티켓만 발급하면 밥값은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들은 요즘 경찰의 무차별적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재정난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마음이 떠나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대용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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