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대학 자율인상권 허용법안 주의회서 힘 받아

예산지원 못하는 주정부 궁여지책

워싱턴대학(UW)을 비롯한 6개 주립대학이 주의회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의회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주 상원의 데렉 킬머(민·긱하버) 고등교육위원장은 주내 거주 학부학생들의 등록금인상 권한을 대학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명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학생과 타주 출신 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은 이미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립대학들 가운데서도 특히 UW과 워싱턴주립대(WSU)는 오래 전부터 학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권한을 요구해왔으나 의원들은 등록금 인상이 예산안 결정권에 부수된 주의회 고유의 권한일 뿐 아니라 어차피 정부의 감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주정부가 대학지원금을 대폭 삭감했는데도 올해 주정부 예산에서 여전히 26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자 의원들은 이 문제를 재고하게 됐고,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도 12일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주의회에 대학의 자율권을 늘려주도록 권고했다.
킬머 위원장이 UW 측의 건의내용을 기초로 마련한 주립대학 등록금 자율법의 초안에 따르면 주립대학들은 한 해 등록금을 14% 이상 올릴 수 없으며 장기 인상계획도 연평균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가을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UW은 지난해 주정부 지원금이 26%나 줄어들자 주내 거주 학부학생들의 작년 학기 등록금을 전년보다 14% 많은 7,700 달러로 인상했다. 이 인상률은 주의회가 허용한 상한선이지만 UW은 올가을 학기에 또 14%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상태다.
UW의 랜디 핫진스 대외협력 담당 부총장은 킬머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등록금 인상 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처럼 급격하지 않고 중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C는 등록금을 한꺼번에 32%나 올리는 바람에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를 유발했었다.
킬머 의원의 법안 외에도 켄 제이콥슨 상원의원(민·시애틀)은 대학당국에 전권을 부여해 아무런 제약 없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상정한 상태며 루벤 칼라일 하원의원(민·시애틀)도 대학당국의 재량권을 늘려 등록금과 학비 보조금을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