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관리 소홀로 지난 5년간 20억달러 이상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부 감사관실은 최근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IRS의 납세자 번호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이민자들에게 발급한 납세자 번호의 70%는 위조서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 번호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은 이민자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영주권자들의 세금납부 및 환급을 돕기 위해 발급된다.

감사관실은 IRS의 납세자 번호가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미비로 사기에 이용돼 부적절한 세금환급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셀 조지 감사관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IRS가 신규로 발급한 납세자 번호는 247%가 증가했다”고 말하고 “IRS가 납세자 번호 발급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세금 낭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RS 측은 감사과정에서 채택된 사례가 전체 납세자 번호 발급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