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커뮤니티뱅크 행장들과 회동
자본건전성 회복 위한 연방지원 약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커뮤니티 중소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감독당국의 감독기능 완화를 추진할 뜻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으로 8개 커뮤니티 은행장을 초대, 커뮤니티 은행 활성화와 연방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토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커뮤니티 은행장들로부터 감독당국의 지나친 자본 확충과 대손충당금 요구 등으로 커뮤니티 은행들이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감독당국은 행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행정부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감독당국의 커뮤니티 은행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은행장들은 “감독당국이 대출 감사를 강화하고 무리한 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를 하면서 은행들이 대출보다는 증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감사기능과 커뮤니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필요성을 인식,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커뮤니티 은행은 지역 경제사정에 밝아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은행들이 자본 건전성을 회복하고 다시 지역사회 경제회복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은행의 핵심 자본비율인 BIS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지금까지는 10% 이상이면 최고 등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최근 2년간은 감독국이 비공식적으로 12% 이상을 요구하는 등 은행마다 감독국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은 억제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뮤니티 중소은행들은 1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대형 은행장과의 회동에 이어 미국 8,000여개 은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중소 은행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조환동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가운데)이 22일 백악관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8개 커뮤니티 은행장과 회동하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