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지원 서명
자금고갈 위기 넘길듯


실직자를 위한 보험 프로그램인 ‘단기간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COBRA)의 정부 지원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됐다.

COBRA 프로그램은 실직자로 하여금 한 달에 400달러만 내면 실직 전 받던 건강보험을 최장 18개월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장으로 COBRA 프로그램 이용자는 가입후 15개월간은 최저 비용으로 보험 이용이 가능해졌다. ‘패밀리리즈 USA’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가정당 보험료 부담은 평균 800달러 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COBRA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지원금 고갈 위기에 처하자 프로그램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가 COBRA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9개월간 투입한 지원비용은 25억달러에 달한다. COBRA 프로그램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COBRA 프로그램 지원안에 서명하며 2011년까지 현 지원규모를 유지하게 됐다.

COBRA 프로그램은 현재 실직자들 가운데 지병이 있거나 기타 이유로 건강보험 재가입이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최근 실업률이 급증하며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고위험군 실업자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이 힘든 상태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