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월가를 구해 줬으니, 이번엔 월가가 국가 경제와 취약한 재정을 도와줄 차례다.”

연방의회에서 주식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등의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월스트릿세’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경기부양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여파로 재정 적자가 급증하자 최근 부가 가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이번엔 월가의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 신설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민주·오리건)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주식거래에 대해 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옵션, 선물 및 여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거래의 경우 첫 10만달러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250달러의 조세를 감면하고 뮤추얼펀드 주식 매수·매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이런 금융거래세가 신설되면 연간 1,500억달러 규모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조지 밀러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금융거래세가 당장 도입될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파들은 금융거래세는 세율이 낮고 감면이 많아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월가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금융거래세 신설이 금융산업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월가의 투자은행뿐 아니라 일반 개미 투자자나 일반인의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대한 헤지를 위해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항공업계나 정유업계에까지 광범위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투자은행협회의 폴 스티븐스 회장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메인 스트릿(Main Street)에 대한 세금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