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논의가 미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몇 해 전 한 한인 이민자 단체가 뉴욕타임즈에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의 광고를 낸 적이 있다.

“이민개혁이 국가의 번영과 안보의 열쇠이다(Immigration Reform is key to our Nation’s Prosperity and Security)”. 이민개혁이 이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미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민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한 광고였다.

당시 이 광고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케네디-매케인 법안’을 제출했던 매케인 상원의원이 이 광고가 실린 뉴욕타임즈를 사서 상원의원들에게 돌려 화제가 되기도 했을 정도였다.

2006년과 2007년의 실패를 딛고 세 번째로 이민개혁 작업에 시동을 건 민주당 귀테레즈 의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의 명칭 역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이어서 이민개혁이 바로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개혁이 바로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다. 미국의 현실이 그렇다.

이민노동력 없이는 미국의 경제 유지가 불가능하고 진정한 국경에 울타리를 치는 것만으로는 안보가 강화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1,200만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미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국경 안보가 굳건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민개혁 작업의 대전제이자 미국이 이민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들을 미국의 떳떳한 시민으로 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민개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민자들의 구호도 바로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다.

이들을 미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범죄자나 범법자로 여기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이민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분증 하나 없이 ‘그림자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정당한 생존권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민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들을 ‘불법체류자’라는 명칭 대신 ‘서류미비자’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이며 소위 ‘합법이민자’들이 이민개혁에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민자 스스로 이들을 추방되어야 할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민개혁은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불법은 아니지 않는가”(No Human being is illegal)


김상목 / 사회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