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RS에서는 연방 고용세가 종업원 임금에서 적절히 원천징수되고 또 제대로 납부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고용세에는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및 실직세 등과 각종 주정부 세금 등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업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종업원들로부터 절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업원들의 임금에서 그들의 세금을 위해 따로 떼어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종업원 임금에서 과도하게 원천징수 해놓고 연간 총소득 명세서인 W-2는 형편없이 적은 금액만을 의도적으로 발행하는 고용주를 본 적도 있다.

IRS에서는 지난 몇 년간 고용주의 불성실한 고용세 납부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불성실한 납부의 가장 흔한 경우는 피라미드 방식이라는 위반행위로 고용주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IRS에 보내지 않고 다른 부채를 갚는데 사용함으로써 고용세가 피라미드처럼 쌓이고 결국은 이것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사업체 문을 닫거나 파산하고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편법을 쓴다.

한편 종업원 봉급 서비스나 종업원 대여사업을 하는 업체들 중 원천징수된 종업원 세금을 IRS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를 해체, 엄청난 고용세 미납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고용주는 절대로 IRS에 등록된 회사 주소를 외부 봉급지급 대행업체 주소로 바꾸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위반사항 중 하나가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바꾸어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불자가 어떤 일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향력이 있으면 피지불자는 종업원이 된다.

만일 본인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면 IRS (800)829-1040이나 (800)829-043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강원
(213)38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