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성과 불구 확실한 회복세 견지엔 한계 회의론 대두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와 의회,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구제금융과 제로금리 정책,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 등 전례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결과 붕괴직전에 내몰렸던 경제를 구해내는데 일단 성공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꺼져가던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살려내기는 했지만 이 엔진이 탄력을 받으며 힘차게 움직이는게 아니라 가쁜 숨을 몰아쉬 듯 털털거리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추락하던 미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당면 목표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단기성과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29일 발표 예정인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올해 1분기에 -6.4%였던 성장률은 2분기에 -0.7%로 둔화된데 이어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을 통한 부양책이 교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올해말까지는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라는데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내년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만만찮다. 이런 회의론은 부양책의 장기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2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조치가 멈춘 엔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점프스타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일단 엔진을 작동시키고 나면 미국 경제가 제 스스로의 힘을 되찾아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택부문과 제조업 부문에 쏟아졌던 각종 부양책의 효과는 단명에 그치면서 펌프의 마중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8일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9월 신축주택 판매실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전월에 비해 3.6%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가 마감됐다. 신축주택 판매가 갑자기 부진한 모습으로 돌아선 것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천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11월말로 종료되는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