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에서 제기되는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이 미국에서도 지도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노조, 연구소 등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할 만한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식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연간 1,00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세는 신용카드와 같은 소비자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에 0.1∼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고, 세수는 주정부 지원금과 공공기관 및 사기업 고용 인센티브, 학교 건설 자금에 대한 재원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은 확보된 상태이다.

지난해 제정된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법안에는 TARP에 부족분이 생길 경우 대통령이 금융산업에서 손실액을 벌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화당은 금융거래세가 자본 투자와 가계 저축을 억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