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초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상원에서 검토 중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이 법안대로라면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CBO의 입장은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BO는 7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현재 상원 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건강보험 예산이 829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재정지출을 통해 건강보험 수혜대상을 전 국민의 83%에서 94%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CBO는 이러한 건강보험 예산 지출을 통해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810억달러 감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CBO의 이러한 자료가 나오자 백악관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수혜범위를 확대해 미국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재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CBO의 분석자료에 반색하면서 법안처리를 위한 일정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상원 재무위는 이르면 지난 주말께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CBO의 지출분석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표결을 계속 미뤄왔다.
민주당 측은 CBO의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이르면 9일 중으로 상원 재무위에서 표결을 실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재무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이미 보건.교육.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별도의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절충작업을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