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훼어팩스 카운티가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소니 그리핀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한 세금 인상을 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그리핀 이그제큐티브는 이날 지역 인사들과 교육계 지도자들과의 모임을 갖고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논의한 바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조만간 재검토할 의향이라고 말했다.
그리핀 이그제큐티브는 이 모임에서 부동산 세금과 자동차 등록비를 인상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핀 이그제큐티브는 이들 세금과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약 2,70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카운티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에 거의 3억1,6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
카운티 당국의 추산대로라면 내년 회계연도에는 세금 인상분 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적자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카운티가 예산 적자에 시달리자 교육계가 당면한 고통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교육 당국은 예산이 줄어들 경우 학급당 인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교육 당국은 또 자신들이 요청한 교육 예산에 대해 카운티 수퍼바이저회가 배려하지 않는다면 일부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은 교육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격이 된다”고 비유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운티는 올해 회계연도에 카운티 예산의 54%에 해당하는 22억 달러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했었다.
잭 데일 카운티 교육감은 내년 회계연도에는 교육 예산 적자가 1억7,9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세수 감소분 2,800만 달러와 정부의 퇴직 연금 부담금 7천만 달러, 그리고 학생 등록 수 증가로 인한 추가 예산 1,300만 달러 등을 포괄해 산정한 수치이다.
교육계의 차기 회계연도 교육 예산 삭감 반대 입장에 대해 그린핀 이그제큐티브는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는 서비스를 줄여 온 것에 반해 교육 부문은 대체로 손을 대지 않은 편이라며 이제는 교육 예산도 예외 사항이 될 수 없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데일 교육감은 교육계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수는 증가했으나 예산 지원은 그에 맞춰 늘어나지 않아 실제적으로 학생당 배당된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데일 교육감은 차기 회계연도에 예산이 요구대로 책정되지 않는다면 빈곤층 학생이나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이 특히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 교육감은 또 여름 학교와 종일반 유치원 운영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