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9천만원 들여와
4억2천만원이나 수령
별도 성과급 혜택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제도가 사실상 코트라 직원들을 배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 공로를 인정받은 115명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65%인 74명이 코트라 투자유치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단장 정동수) 및 해외지사 직원으로 이들은 모두 2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3회에 걸쳐 3,800여만원을 받은 직원들을 포함해 2회 이상 포상금을 챙긴 직원도 11명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코트라 직원들은 매년 3차례에 걸쳐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다. 인베스트코리아 소속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포상금과는 별개로 3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2004년 포상금이 지급된 프로젝트는 모두 5건으로 11억3,000여만달러가 신고됐으나, 아직까지 도착 금액은 2005년 30%, 2006년 29%, 2007년 30% 등 모두 5억9,000여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실제로 투자자금이 도착한 경우를 기준으로 1회 지급되도록 돼 있으나, 코트라는 포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운영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부족해 동기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유치 프로젝트의 신고 금액만 갖고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운영지침을 바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의 추가 도착 금액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노영민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이유로 코트라 투자담당 직원들의 당연한 업무가 포상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며 “앞에서는 경영효율화를 외치면서 직원들의 인센티브에 업무실적이 반영되는 데도 포상금을 이중으로 챙기는 혈세낭비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