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16일 민주당 주도로 8560억달러 규모의 건강보험개혁 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1명도 이 법안에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발표한 건보개혁안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가 멋대로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기존의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도입을 주장해온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보험 개혁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 주도 공공보험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비영리조합형태의 보험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커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정과 기업, 경제가 망가진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너무 오랫동안 질식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비용부담 때문에 양질의 보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에 기반을 둔 보험개혁안’은 환자와 건강보험 회사 그리고 경제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 비용 상승도 억제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한 푼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개혁안을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兆)달러가 추가로 들어가는 법안을 밀어 부치고 있거나 더 많은 지출과 세금 그리고 부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정부의 관여가 늘어나기보다 줄어드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개혁되길 바라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공공보험이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