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 카운티, 연방 법원에 재검토 소송 제기
환경 영향 평가, 지방도로 교통체증 고려 안돼
버지니아의 알링턴 카운티가 고속도로 395번과 95번 선상의 급행 유료 노선(HOT lanes)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 해 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 접수시켰다.
카운티 당국은 19일 HOT 노선 설치 계획은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카운티 당국은 고속도로 395번과 95번에 HOT 노선을 건설하는 계획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오염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입안됐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맥아이삭 카운티 변호인은 HOT 노선 건설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계획 입안팀이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맥아이삭 변호사는 대기 오염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안다며 시간을 갖고 모든 것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고속도로 관리기관(FHA)이 HOT 노선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시켜 준 것이 빌미가 됐다. FHA는 이들 고속도로에 건설되는 HOT 노선이 심각한 대기 오염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상적인 수준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카운티 당국은 소송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리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HOT 노선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카운티 당국은 셔링턴 출구와 에즈 스트리트 지역 등 두 곳은 지방 도로에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도록 잘못 설계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맥아이삭 변호인은 이 밖에도 HOT 노선 프로젝트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다며 알링턴 카운티가 이들 문제를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 관리들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정부는 17일 채권 시장 불안으로 인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HOT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카운티 정부들의 관심 사항도 재점검하기 위해 HOT 노선 건설 계획을 연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HOT 노선 프로젝트 구간 중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은 395번에서 95번으로 바뀌는 스프링필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에도 시속 20마일 이하로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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