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으로부터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 중이었던 한인 이승은씨 등 자국민 2명을 극적으로 귀환시킨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핵포기 없이 대화 없다’며 ‘통미봉남 절대 불가’를 외쳐왔던 미국에게 이명박 정부가 불의의 일격을 맞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클린턴 방북 직전에야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 북한과 미국의 물밑 대화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일격을 맞고 예민해져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한 재벌기업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남북관계 보고서에 연타를 맞고 속이 불편해져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내놓은 이 보고서는 그간의 남북경제 교류를 ‘평화비용’과 ‘분단비용’으로 분석, 남한은 ‘평화비용’ 3조9,800억 원을 지출한 반면 155조8천800억원의 ‘분단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약 152조원의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전 정권 10년간의 남북교류를 ‘퍼주기’로 비판해왔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간의 남북교류가 ‘퍼주기’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152조원의 실리를 챙긴 ‘퍼받기’였다는 반박이었다.

취임 이후 2년 째 대화와 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패착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알맹이 없는 ‘실용주의’ 대북 정책이 실속 있는 ‘실용주의’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 위태위태한 개성공단, 140여 일째 억류되어 있는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 나포된 어선 연안호 문제 등 산적한 남북관계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는 이대통령 스스로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신의 브랜드 ‘실용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사과나무를 심는 대신 사과 열매를 따먹겠다”고 할 만큼 자신을 실용주의자로 포장해왔으나 현실은 이와 달리 여전히 낡은 이념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극우보수 성향의 단체에 발목이 붙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념과 사상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용주의 정신의 요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가 우리의 반드시 챙겨야 할 실속이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국익이라는 신념, 이것이 바로 바로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로 지켜야 할 ‘실용주의’의 참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공개적으로 주문한 ‘815 남북대화 전면 재개 선언’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챙길 수 있는 대북정책의 진정한 ‘실용주의’이라는 점이다.


김상목 / 사회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