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달러서 2억달러로
주의회 예산 확대 계획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최초 배정됐던 1억달러의 예산을 두 배인 2억달러로 증액하고 실시기간도 1년을 늘리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주의회는 올해 2월 신축주택 재고처리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첫 주택구입자들이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1만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3월까지 1억달러의 예산이 고갈될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다. 프로그램 주관기관인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는 그러나 현재까지 9,470만달러에 달하는 9,800건의 신청을 받은 상태로 1만2,000건의 신청을 받는 즉시 프로그램 실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7월말 중 표결할 이 법안들은 예산을 두 배인 2억달러로 확대하고, 실시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예산적자가 210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이 예산을 신축주택 경기 부양에만 써야 하는지와 실제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다.

전국 최대 주택시장인 캘리포니아는 전국적인 경기 변동의 풍향계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이 성공으로 비춰질 경우 타주들이 이를 벤치마킹해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