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의료보험을 골자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미 시작되었고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동안 줄곧 의료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거나 소극적이었던 제약업계와 보험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일방적인 특혜를 누려 왔던 양대 업계에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유로는 전 국민 의료혜택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이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대세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해서 제약업계와 보험업계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클린턴 대통령 당시 야심찬 의료개혁을 추진하다가 보험회사의 심한 반대로 개혁이 실패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매우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15년 전의 실패의 원인을 각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본다.

이번에는 경제위기에다가 15년 전보다 더 심각한 무보험 가입자의 숫자로 인해서 더 이상 의료개혁을 늦추다가는 미래의 국가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개혁에 반대해 왔던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까지 나서서 오바마 의료개혁에 동참하고 있고 의사 단체들도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큰 원칙에 동의하고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혁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다. 또 어떻게 하면 매년 치솟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까, 혹은 막대한 의료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 없다.

현재까지의 큰 원칙은 세금인상과 현재의 지출을 줄여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는 보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영직<내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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