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리다 못한 캘리포니아가 사회보장 서비스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다음달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24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급기야 사회 서비스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 서비스 예산 삭감의 결과가 단지 돈 몇 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사회 서비스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의료 보장 프로그램 ▲장애인 및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택 간호 프로그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비스들이 모두 폐지되면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온 54만6,000여가구,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아온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100만명, 재택 간호 서비스를 받아온 40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인 ‘패밀리스 USA’의 레이첼 클라인 의료정책 담당 국장은 캘리포니아주의 행동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반하는 것이며, 의료보험 제도 개혁 노력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클라인 국장은 오바마 정부가 벌이는 운동은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지, 축소가 아니라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사회 서비스 축소 움직임은 ‘엄청난 후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7년 주 예산의 5.4%를 사회보장 서비스에 투입, 미국 전체 평균(1.7%)을 압도한 바 있으나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견뎌내지 못하면서 2년만에 예산 삭감으로 급선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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