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의료비에 지출을 하고 있고 가장 우수한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료 혜택에 대한 만족도는 많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질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볼 때도 신생아 사망률을 비롯한 여러 질병 통계가 선진국들 중에서 뒤쳐지는 것을 본다.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이나 임상실험, 기초의학 연구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면서도 그 국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민의 6분의1인 4,000만명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있고 엄청나게 비싼 병원 입원비를 갚지 못하는 의료 파산(병원에 입원한 후에 빚을 갚지 못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이다.

또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횡포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팔리는 약값의 2배를 주고 처방약을 사야 하는 것이 미국인들이고, 부도덕한 거대 의료보험 회사들의 이익 추구로 질병을 가진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는 값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나중에 혜택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는 지난 8년간의 공화당 집권 아래서 더욱 심화되어서 의료보험료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크게 초과해 왔고 노인들을 위한 처방 약값을 보조하기 위한 메디케어 파트 D(Part D) 프로그램도 결국은 보험회사에게 이익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미국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목표로 연내 의료개혁의 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의료관련 단체의 대표들을 만나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고 현재 이해가 다른 각 단체로부터 의료개혁에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바 있다.

의료개혁 성공의 관건은 그동안 의료개혁에 발목을 잡아온 여러 이익 단체를 개혁의 큰 틀에 참여시키면서도 개인의 작은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직 <내과전문의>
문의 (213)383-9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