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총 2,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HASP) 중 핵심내용은 750억달러를 투입하는 차압방지 지원계획이다. 정확한 구제 대상과 지원폭 신청절차 등은 정부가 오는 3월4일 발표할 세부규정이 나와야 확정되지만 핵심조항은 재융자를 통해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을 세전 소득의 31%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연방 재무부가 발표한 가상 가정 사례를 통해 이번 지원안의 혜택을 알아본다.

▲사례 1
2006년에 26만달러 주택을 구입하면서 30년 고정, 6.5% 이자율로 20만7,000달러 모기지를 받았다. 현 모기지는 19만9.584만달러지만 15% 가격하락으로 주택 시가는 22만1,000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가 대비 모기지 비율(loan to value ratio)이 90%를 넘어 정부(패니매) 보증 재융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안정화 대책의 재융자 조항에 따라 이 가족은 이자율 5.16%(현 금리 기준)에 20만3,575달러의 재융자가 허용된다. 이럴 경우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현 1,308달러에서 1,113달러로 월 196달러, 연 2,347달러가 감소된다.

▲사례 2
2006년에 47만5,000달러 주택을 구입하면서 30년 고정, 6.5% 이자율로 35만달러 모기지를 받았다. 현 모기지는 33만7,460달러지만 주택시가는 40만달러로 떨어졌다.
시가 대비 모기지 비율이 84%로 정부 보증 재융자가 불가능하다. 34만4,210달러를 30년 고정, 이자율 5.16%로 재융자 받을 경우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현 2,212달러에서 1,882달러로 월 331달러, 연 3,968달러가 감소된다.

▲사례 3
2006년에 23만달러 주택을 구입하면서 30년 고정, 7.5% 이자율로 22만달러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았다. 현 모기지는 21만4,016달러지만 18% 가격 하락으로 주택시가는 18만9,000달러에 불과하다. 시가 대비 모기지 비율은 113%로 모기지가 주택 가격보다 높아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월 모기지 페이먼트 1,538달러는 월 소득의 42%에 달한다. 21만3,413달러를 27년 상환, 이자율 4.42%로 융자 재조정을 받을 경우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현 1,538달러에서 1,132달러로 월 406달러, 연 4,870달러가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