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대출보장 30억달러까지 상향
비즈니스 손실 20년까지 세금 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앞두고 있는 경기부양안으로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17일 CNN 머니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은 스몰 비즈니스 대출 상환 정부보장제도를 통해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고 대출을 활성화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부양안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한시적으로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의 대출 상환 보장한도도 90%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부양안은 당장 대출상환을 위한 급전이 필요한 스몰 비즈니스에도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경기부양안이 담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안정 대출은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의 기존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SBA는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스몰 비즈니스 당 3만5,000달러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경기부양안은 여러 가지 대책으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대출시장 활성화
은행권은 SBA 대출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대출 채권의 상환이 불투명해지며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 점을 꼽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안을 통해 30억달러까지 SBA 대출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은행 및 투자자들의 SBA 대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줘 스몰 비즈니스 대출시장을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손 처리
이번 경기부양안은 불황으로 손실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손실을 입은 비즈니스는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2년 전 및 20년 후의 세금보고분까지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총수입이 1,500만달러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다.

▲장비 비용처리 확대
정부는 스몰 비즈니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기계류, 컴퓨터 등의 비용처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기업들은 12만5,000달러까지 비용처리를 통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25만달러로 비용처리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이 혜택은 연간 장비비용이 8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 인센티브
앞으로 군제대자나 고교중퇴자를 고용한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는 직원 1명당 2,4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용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조건의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임금 지출 중 첫 6,000달러의 40%에 대해 택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경기 부양안은 고용 인센티브 대상에 군제대자와 고교중퇴자를 추가해 이들에 대한 고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소득
스몰 비즈니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향후 수년간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에 대한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스몰 비즈니스 투자 소득의 50%까지 감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경기부양안을 통해 이를 75%까지 높였다.

▲소액 대출
SBA 대출 중 3만5,000달러 이하의 대출을 일컫는 ‘마이크로론’(microloans·소액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SBA 대출 중 마이크로론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된 액수는 2,020만달러에 그쳤다. 정부는 경기부양안을 통해 마이크로론 프로그램에 600만달러의 대출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2,400만달러를 마케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