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대통령, 주정부에 독자 시행권한 부여 전망
불경기 판매부진 속
자동차회사들 초비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캘리포니아주 등 17개 주정부에 독자적으로 자동차 배기개스 규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돼 불경기에 따른 판매 격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회사들의 영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것이 확정될 경우 자동차회사들은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배기개스 규정에 따라 2015년까지 연료 효율성이 갤런 당 34.5마일, 2020년까지 최고 42마일로 향상된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함으로써 생산비 증가 부담을 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에 나서는 동안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정부들에 자동차 배기개스 규제 규정 시행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 규정의 시행 및 감독을 책임지게 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 메리 니콜라스 회장은 “주정부들이 이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은 95%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정권 인수팀은 위원회와 주정부들이 언제, 어떻게 이 권한을 갖게 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같은 소식에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동차 회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깨끗한 대기연합회’의 팀 카마이클 회장은 “이는 배기개스 방출을 제한해 지구 온난화 현상을 방지하는 등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 최우선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사의 그렉 마틴 대변인은 “자동차회사들로 하여금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맞게 차를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제너럴모터스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회사들은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배기개스 규제 규정을 지킬 경우 생산비용이 대당 1,000~5,000달러 늘어날 것이라며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법적싸움을 진행하는 등 이 규정을 줄곧 반대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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