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 의회는 앞으로 수개월 내 담배세를 인상하는 등 담배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방 의회가 이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방안에는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 외에도 연방 식품의약청에 담배 제조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제 반담배(antitobacco) 조약을 비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담배제조업계도 이 같은 조치를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회는 담배 한갑 당 연방 담배세를 1달러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35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 어린이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담배세 인상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방 상원은 2004년 식품의약청에 담배 제조에 관해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해 7월 하원도 이를 승인했으나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식품의약청이 담배 제조에 관해 권한을 갖게 되면 이는 역사상 처음이다.

또한 국제 반담배 조약은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담배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고문을 삽입하고 담배세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