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민주당 수뇌부와 백악관이 자동차 업계 긴급 구제금융을 위한 140억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도달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번주내 표결 및 집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자동차 업계 구제금융안을 최대한 빨리 표결에 부쳐 이번 주내로 실행에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으나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공화당계 상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구제금융안이 현실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합의안은 ▲저리로 140억달러를 GM, 크라이슬러, 포드에 융자해 주고 ▲정부 자금 지원을 받으면 업체는 내년 3월31일까지 수익이 나는 회사로 개선시키기 위한 자구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 전액 변제 ▲자동차 황제(Czar)로 불리는 집행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집행관은 자동차업체와 노조, 채권단, 부품공급업체, 딜러들이 협상을 통해 장기 생존계획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 ▲정부는 지원 업체의 의결권 없는 지분을 소유하고, 채권자에 우선해 공적자금부터 변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이 이뤄지면 수일 내에 당장 운영비가 부족한 GM과 크라이슬러에 자금 투입이 시작되고, 포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시·공화)은 “이 법안은 깡통을 앞으로 차버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우리로부터는 최소한의 지원밖에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 수뇌부는 10일 밤 중 표결을 원했지만, 상원의 표결 가능성이 확실해 질 때까지 표결을 늦출 수 있다면서 한발짝 물러섰다. 백악관도 반대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선 상태다.

이번 합의안에는 또 최초 민주당계가 자금지원 조건으로 요구했던, ‘자동차 업계들이 배기개스 제한법을 제정한 주정부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취하’ 문구가 삭제됐다. 또 민간회사인 크라이슬러의 경우 자금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모회사인 세르베루스가 책임져야 하는 조항 등도 들어가 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