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中의 부와 영향력 빌릴 것<블룸버그통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고, 고의로 `약(弱)위안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왔지만 근래 대통령과 달리 집권초부터 대중(對中)유화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북핵문제부터 지구온난화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현안들에 대처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에게 중국의 존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4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등 1조9천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서 전세계 경제의 붕괴를 막으려면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수전 셔크 전 국무부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9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미시간주의 공장 폐업 및 실직문제와 중국 광동성의 경제적 번영은 현재 두 나라가 얼마나 상호의존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분쟁과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의 협력에 강력한 동기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초엔 중국의 스파이활동, 불공정 무역관행, 인권 침해 및 대만에 대한 위협 등을 거론하면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펴다가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느낀 뒤에야 중국과 협력체제를 강조해왔다.
조지 부시 현 대통령도 집권초기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이후 지난 7년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과 좋은 양자관계를 유지해왔다.
양국간에는 전에 없었던 다양한 대화채널이 생기고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문제를 연구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졌으며 양국 재무장관간 경제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도 생겼을 정도라는 것.
오바마는 대선 과정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위안화 환율조작’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예고했다.
그러나 불황으로 인해 미국은 이제 중국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발행하는 미국 정부의 채권을 더 많이 사기를 바라는 등 중국에 더 의존하고 있어 중국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빅터 사이 노스웨스턴대학 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 불황과 위기가 없다면 오바마 정부는 티베트와 인권문제에 대해 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안전한 투자처가 필요한 중국으로서도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미국 경제가 건실해져야 중국의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생의 윈-윈전략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바마 당선인의 대중국 관계는 `중국통’들을 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재무장관에 내정된 티머시 가이트너는 중국에서 살았고, 중국어 공부도 했으며 정권인수팀에서 아시아 정책을 다루는 제프리 베이더는 중국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오바마 정부의 초대 중국대사에는 존 턴톤 전 골드만 삭스 아시아 담당 회장, 리처드 홀부르크 전 유엔대사, 수전 셔크 전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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