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2개 부자 나라중
빈곤국 지원 가장 인색
한국이 부유한 국가 가운데 빈곤국 지원에 가장 인색한 국가로 꼽혔다.
5일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는 ‘2008년도 개발기여도지수’(CDI)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조사대상 22개국 가운데 꼴찌로 지목했다.
CDG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매우 적은 외국원조 프로그램과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대한 가장 높은 장벽, 개도국의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낮은 입국 허가율” 등을 이유로 들었다.
21위로 꼴찌를 가까스로 면한 일본은 쥐 꼬리만한 원조 프로그램과 이민 제한정책 등이 지적됐다. 미국은 외국 원조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등 자국과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편중 지원해 온 탓에 하위권인 17위에 랭크됐다.
CDG의 연구원이며 CDI의 설계자인 데이비드 루드먼은 “미국의 외국 원조 시스템은 이미 산산조각 나있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루드먼은 미국의 CDI 하위권 랭크가 대외정책 강화로 개도국의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리더십을 높이려는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에게 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GD는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대외원조, 통상, 투자, 이민, 환경, 국가안보 및 기술 등 7개 부문에 대한 빈곤국 발전 기여도를 매년 CDI를 평가해 발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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