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버지니아의 예산 삭감 조치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각종 서비스가 대폭 줄어들게 돼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버지니아는 다른 주에 비해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마저 줄어들 경우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릴랜드와 DC 역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재정 적자로 인해 축소될 전망이다. 메릴랜드는 3억5,000만 달러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메디케이드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고 20개 학교의 무료 아침식사를 폐지했다. DC의 경우도 애드리언 휀티 시장이 ‘어린이·가족 서비스’ 예산 가운데 100만 달러의 삭감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
러나 버지니아와 비교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금 삭감 폭이 훨씬 경미하다.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달 1차 예산 삭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행정, 관리 부문의 인력 감축과 서비스 삭감에 주안점을 뒀으나 여기서도 대중 의료지원 예산을 비롯해 아동 복지 및 정신질환자 지원 부문에서 8,700만 달러를 삭감했다.
이로써 너싱 홈에 있는 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폭 줄어들게 됐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1차 조치에서 570명의 주 공무원 정리, 2% 공무원 봉급 인상 유보, 공석 중인 800명에 대한 충원 유보 등 일반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이 없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는 하나 재정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고 또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조치가 예상된다.
이 경우 주민, 특히 소외계층 지원 예산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의 복지 예산, 즉 주민 의료 지원, 청소년 복지, 정신질환자 및 문제 청소년 지원 예산 등은 2010년이면 주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47억 달러 선이 예상된다. 재정 적자 폭이 최고 30억 달러까지 예상되는 시점에서 추가 예산 삭감이 있을 경우 이들 복지 분야 서비스의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2010년이면 31억에 달할 저소득층 및 노약자 의료지원 프로그램 메이케이드 예산의 축소로 너싱 홈 입주 환자, 저소득층 여성 및 어린이 의료 지원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버지니아는 인구 당 메디케이드 지급 금액이 전국 50개 주 중 48위에 이를 만큼 저조해 이마저 축소되면 결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또 지난 4년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정신질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어린이 복지 프로그램들도 위축되고, 이 경우 연방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버지니아는 ‘복지 비상’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