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조프로그램이 연방정부에 의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방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의 스티브 프레스튼 장관은 “현재 과도한 모기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약 40만명의 주택소유주에 대해 좀 더 낮은 이율의 모기지로 전환해 줌으로써 이들의 주택차압을 막아주기 위한 모기지 보조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3년 동안 모두 3천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택평가액보다 융자액이 더 많은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주들이 수입의 31%이상을 매월 모기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최소한 6개월 이상 모기지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올해 이루어진 모기지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는 융자은행들이 자신들의 최조 융자에 대해 어느정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입자인 주택소유주가 아니라 융자은행들이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티그룹이나 JP모건 그리고 BOA, 웰스파고은행 등의 경영진들은 지난 달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용할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일명 ‘주택소유주들의 희망’이라고 불리우는 이 프로그램은 당초 연방의회가 올 여름 모기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승인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일부 비판론자들은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시행했더라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7천억 달러 구제금융과 같은 사태는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