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콘트롤 폐지 찬반 팽팽
프로포지션 A 찬성 한 목소리
애나 송씨 주하원의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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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6월 3일 예비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18개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연방하원의원 선거를 비롯, 33개 지역구에서 주 상·하원 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지만 일부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실시되는 데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현직 의원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법 철폐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98, 99와 샌프란시스코 지역 발의안인 프로포지션 A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으며 북가주에서 주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애나 송씨의 당선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임대료 인상 규제법(Rent Control) 폐지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포지션 98은 아파트 소유주협회와 건축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임대료 인상 규제법을 없애고 노인 및 장애인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규정 등 세입자 보호규정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고 건설업체의 저소득 아파트 가구 설치 의무 규정을 없애고 환경보호 조항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저소득 가정이 입주할 주거공간이 크게 제한된다.

반면 98에 맞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료 인상 규제법을 유지하며 건설업체의 저소득 공공주택 배정 의무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소유주가 1년 이상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정부의 임의 수용권을 제한하는 프로포지션 99는 저소득층과 민권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SF주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매년 198달러의 추가 세금(Parcel tax)을 거둬들여 2,800만달러의 교육예산을 마련하는 프로포지션 A 는 낸시펠로시 연방 하원의장 이하 SF개빈 뉴섬 시장, 가주 상원의원 리랜드 위, 피오나 마 가주 하원의원 등이 통과를 위해 SF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태계 부모들과 학생들, 지역 리더들도 찬성 투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노만 위 SF연합교육구 이사는“샌프란시스코 연합교육구내 학교들의 우수한 교사들이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를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며“프로포지션 A가 통과되면 교사들의 임금을 높여 이들의 이직이나 전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나 웡 이니시어티브 어퍼머티브 액션 디렉터는 현재 SF연합교육구 학교 재학생중 약 32%가 아태계 학생들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포지션 A에 아태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들은 다음 달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주지역별로 각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투표하는 신규 유권자는 투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거주지 주소가 적힌 문서를 지참해야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