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법안 서명… 농민에 보조금 지급은 거부

조지 부시 대통령은 21일 고용주나 보험업체들이 유전정보를 토대로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유전정보 차별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요구한 농업지원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유전정보 차별금지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할증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고용주들이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취업이나 해고 등을 결정할 경우 위반 사례당 최고 30만달러의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유전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별 위험 때문에 검사를 기피해 온 만큼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거나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고소득자들인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농업지원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