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시각장애인용 표식 없는 것은 차별행위”
지폐 도안 바뀌나

연방 항소법원은 20일 미국 지폐에 시각 장애인용 표식이 없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 지폐의 새로운 탄생을 예고했다.

앞서 미국 맹인위원회는 연방 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 6년 만인 지난 2006년 연방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지폐는 가치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거나 지폐 표면에 요철을 만드는 등 새 디자인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현재의 지폐가 시각장애인용은 아니지만 점원들의 도움을 받거나 크레딧 카드 사용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지폐의 한 구석을 접어 표시를 만들어 두는 등 이미 지폐 사용에 적응한 상태라고 항변해왔다.

연방 항소법원은 그러나 담당판사 2대1로 이같은 적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또는 기억서 오를 수 있다고 해서 건물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식별 방법에 대해서는 재무부 재량으로 위임했다.

“만삭 임신부 낙태금지, 버지니아법은 위헌”
낙태 논쟁 불붙나

지난 2003년 버지니아주 의회가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만삭 임신부의 낙태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연방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일 오후 보수적으로 알려진 제4 항소법원은 심의 판사 2대1로 버지니아의 낙태금지법의 과정이 “여성들의 낙태 권리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법”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한동안 잠잠했던 버지니아의 낙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2003년 산월이 다가오는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했으나 당시 주지사가 산모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의회는 재 가결해 법으로 만들었다.

제4 항소법원은 2005년 이 버지니아 주법이 여성 건강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기각했었으나 2년후인 2007년 연방 대법원이 산월이 다가오는 일정 형태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 관련법을 인정하면서 버지니아 케이스를 제4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그해 11월부터 재심의를 시작토록 했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연방법과 버지니아법은 금지하는 정도와 과정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면서 위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 낙태금지법을 지지하는 리치몬드의 패밀리재단은 연방 대법원이 이날 제4 항소법원의 위헌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