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

상원은 1일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정식 상정키로 했다.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상원이 마련한 법안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상담
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2억달러를 투입하고, 주택소유주가 조건이 좋은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100억달러 규모의 면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압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이번 법안은 150만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자들이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 모기지를 보다 안정적인 30년 만기 모기지 등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시장 위기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해 양당이 주택소유자 구제를 위한 초당적 합의를 했음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추가적인 주택압류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모기지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포괄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미 의회와 정부 내에 빠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몰락을 막는데 개입한 이후 모기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모기지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420만건의 모기지가 연체되거나 압류 상태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추가로 300만명의 대출자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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