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못잖은 감독강화 등 연방의회 요구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미비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와 행정부가 금융시장 규제 강화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이 서로 얽혀있는 각종 규제의 취약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시중은행과 월스트릿 금융기관, 헤지펀드, 비은행권 금융기관 등을 규제할 강력한 규제기관을 신설하거나 연방준비은행에 이를 위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무부도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충돌소지가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 청사진을 만들려하고 있지만 정책의 중심이 규제 강화로 이어져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은행권에 못지않은 규제를 월스트릿 금융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월스트릿 투자은행의 위험관리 관행에 대한 감독 강화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한 자본준비금 상향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과거 행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가격책정도 힘든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규제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금융위기가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복잡한 금융파생상품이 월스트릿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됐음에도 빈약한 규제 속에서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되지도 않았으며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으면서 파생상품이 월스트릿의 다이너마이트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월스트릿이 만들어낸 금융파생상품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금융계와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논리에 사로잡힌 정책당국의 무관심이 언제 폭발하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버거 메릴랜드대학 교수는 지난 1990년대 말 새롭게 부상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문제를 놓고 월스트릿이 격렬하게 저항했었다면서 그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문제는 모든 이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린버거 교수는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새로운 규제가 커다란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정도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불투명성과 가치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