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상황 장악’ vs ‘지나친 낙관에 따른 현실부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백악관에서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부도위기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현재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금융위기 극복 가능성과 미국 경제에 대해 신뢰를 무엇보다 호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팀 대책회의를 마친 뒤 버냉키 FRB의장과 폴슨 재무장관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금융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 나라와 세계에 미국이 (금융시장 위기와 관련된) 상황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에 일어난 시장상황을 보고했고 상황진전에 따라 보고도 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취한 FRB의 재할인율 인하 등의 조치들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팀들이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슨 장관은 특히 부도위기에 직면한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전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가 월스트리트에 선심을 베푼 것처럼 비쳐서는 안되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 금융기관 살리기보다 전체 금융시장 질서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불확실성이나 도전의 시기를 직면했다는 수사를 동원해왔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작년에 주택시장이 붕괴돼 금융시장과 전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로까지 그 영향이 확산했을 때 보였던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부시 행정부의 경기대책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고 또 너무 늦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슈머 상원의원은 전날 ‘부시 경기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의 속수무책인 모습은 (대공황이 일어났던) 1929년부터 1993년의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를 떠오르게 한다고 부시 행정부의 경제대책을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부시 행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대부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경제전문지 포천과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돈이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상황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급돼 돈이 은행이나 카드 대출을 갚는데 쓰여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돈이 지급되는 속도보다 효과가 더 중요하다면서 나는 실질적으로는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교량의 수리나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공공투자를 선호한다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한 공공투자를 통해 소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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