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당신이 심판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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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권리를 옹호·대변하는 단체들과 게이·레즈비언 커플 23쌍이 참석해 가주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청회가 4일(화) 샌프란시스코 소재 가주대법원에서 열렸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 해줄 것을 요구하며 주법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4년전 SF시청 앞에서 게이·레즈비언 4,000 커플이 결혼식을 올린 이후, 다시 한번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관한 이번 SF공청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주에서 법에 의거,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첨예한 의견대립과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 동성애자측 주장=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23쌍의 게이·레즈비언 커플들과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대변하는 단체들은 5년전 동성애 커플의 자녀입양을 허용한 가주에서 결혼을 합법화 할 수 없다는 이중 잣대를 제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데비 스미스와 페기 노스 게이커플은 “4년전 동성애를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서 미국내 6개주 대법원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지만 뉴저지와 코네티컷 주대법원만이 청원서를 검토했으며 그 밖의 주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미국내에 유일하게 매사추세스주만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말도 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자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가주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동성애자들 결혼이 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 동성애자 합법적 결혼 허용 반대측 주장=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오면서 전통적인 관습과 법에 의해 오랜 역사적 시간이 흐른 뒤 정한 결혼의 정의를 몇몇 그룹이 원한다고 법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매튜 스태버 가주가정캠페인 변호사는 “만약에 법으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면 이것이야 말로 역사적으로 인류가 지켜온 결혼의 정의를 무너트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또, 동성애 결혼으로 야기되는 우리 후손들의 출생은 누가 책임지냐”며 동성애 결혼은 합법화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렌 레비 변호사는 “게이·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는 현재의 법은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듯 차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전부터 법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동성끼리 자유스럽게 결혼하던 그들이 최근에 와서 다시 결혼을 합법화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